석유사업법위반 사업정지처분 취소 등 청구 작성자법무행정과 조회수224 작성일2020-11-20 담당부서법무행정과 전체파일다운 재결례2019-30.pdf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다음글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