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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처음화면 > 이용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 2012년 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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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라북도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ㆍ보유ㆍ이용ㆍ파기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ㆍ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도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전라북도는 개인정보처리바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항목

  • 전라북도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경우 별도의 동의 등 필요한 사전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 목적 및 항목 등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전라북도" 입력 후 검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전라북도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법령에 명시된 보유기간 또는 개인정보 수집시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보유기간 동안 처리ㆍ보유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수집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www.privacy.go.kr)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 기관명에 "전라북도" 입력 후 검색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전라북도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전라북도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ㆍ개인정보보호법ㆍ 제26조에 의거 위탁 관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게도 교육 및 처리상황을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위탁관리 사실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전라북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파기

  • 전라북도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개인정보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Low level Format 등) 또는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을 사용합니다.

7.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전라북도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ㆍ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전라북도는 해킹이나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및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8.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전라북도에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동법 시행령 제32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행정지원관 양심묵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행정지원관실 김정희
      • 전화번호: 063-280-2162
      • 이메일: heejgkim@korea.kr

9. 권익침해 구제방법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으로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내선2번)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10.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사이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I-PIN)이 있어야 함)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 전라북도는 범죄예방ㆍ증거확보ㆍ시설안전ㆍ화재예방ㆍ교통정보제공ㆍ법규위반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CCTV를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화상정보를 수집ㆍ보유하며,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CCTV 화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CCTV 화상정보 수집 및 보유
    • 전라북도는 CCTV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화상정보를 수집하고 임의조작 및 음성녹음을 금하며,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수집 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 즉시 삭제하고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 개인영상정보 열람을 원할 경우는 해당부서에 "개인영상정보 열람ㆍ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ㆍ신체ㆍ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 전라북도에서는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ㆍ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CCTV 위탁관리
    • 전라북도에서 설치한 CCTV는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CCTV 전문 민간업체 등의 전문기관에 CCTV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CCTV 위탁관리 시에는 CCTV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CCTV 화상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재위탁 금지, 화상정보 외부 무단유출 금지,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 등 사무의 범위와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위탁계약서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파일 목록 및 내용 변경은 공지 제외)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2. 11. 5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정일자 : 2011. 9. 30 (구)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정일자 : 201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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