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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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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지역상담실

  •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의 다른 심판사항은 국회·정부·법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청구 주체가 됨에 비하여 헌법소원은 국민이 직접 심판청구의 주체가 되고 기본권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구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마련한 기본권 보장의 제도적 장치 중 핵심적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 법분쟁 또는 헌법침해의 문제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 수호하는 국가작용
  • 국가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정치권력을 헌법의 틀 안에서 작용하게 만듦으로써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
헌법소원 심판절차 흐름도

청구서접수→지정재판부:사건번호, 사건명 부여/사건의 배당/사전심사/자료제출 요구 등→심판회부→재판부:서면심리원칙/필요시 변론/증거조사,자료제출 요구 등→종국결정→각하/기각(합헌)/인용(위헌 등)/심판절차 종료 선언

지역상담실의 역할
  • 헌법재판소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와 실질적인 상담편의 제공
  •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지역상담실 운영안내→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67)로 가능하며, 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
2017년 상반기 전주 지역상담실 운영계획
2017년 상반기 전주 지역상담실 운영계획
구 분 운 영 기 간 비 고
1월 9일(월) ~ 10일(화) ※ 상담시간
월요일: 14:00~17:00
화요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2월 6일(월)~7일(화)
3월 13일(월) ~ 14일(화)
4월 10일(월) ~ 11일(화)
5월 15일(월) ~ 16일(화)
6월 12일(월) ~ 13일(화)
  • 전주지역상담실 운영관련 문의 전화(280-2197)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행정과
  • 담당자 : 장우석
  • 전화번호 : 280-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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