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청실명제란?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
- 신청 자격 : 모든 국민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절차
- 공고
- 신청 기간 : 연중 상시
-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조)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 제 출 : 문서24, 우편‧방문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신청 서식 참조)
- 접수
- 문서24,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
-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각 기관 홈페이지 공개
신청 및 문의
- 신청서류 : 별지 1호 서식에 맞춰 작성 제출
- 신청기한 : 연중 상시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 전자우편 : kjh12345678@korea.kr
- 문의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김주희 주무관(063-280-3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