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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처음화면 > 산업경제 > 투자유치 > 투자인센티브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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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63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표로 지역분류, 지원유형에 따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정보를 안내합니다.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유형 지원범위 기 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일반지역 (전주,군산,익산,완주)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국비보조비율 - 일반지역 : 보조금의 최대 65%
- 지원우대지역 : 보조금의 최대 75% * 지방비 부담 5:5 동부권은 7:3
* 지원한도 : 국비 60억원
*국내복귀․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토지매입가액에 대한 국비는 최고 5억원초과할 수 없음
설비투자 투자금액의 8%이내- 경제협력,주력,지역집중 10% 이내 투자금액의 11%이내- 경제협력,주력,지역집중 13%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경제협력,주력,지역집중 16%이내
지원우대지역
(일반지역외)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경제협력,주력,지역집중 13% 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경제협력,주력,지역집중 2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경제협력,주력,지역집중 26%이내
신·증설
(입지보조지원 안함)
일반지역 설비투자 투자금액의 8%이내 투자금액의 11%이내 투자금액의 14%이내
지원우대 투자금액의 11%이내 투자금액의 19%이내 투자금액의 24%이내
지원특례
  •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가산
    • 10명 이상 20명 미만 : 1%P, ‣ 20명 이상 30명 미만 : 2%P, ‣ 30명 이상 40명 미만 : 3%P
    • 40명 이상 50명 미만 : 4%P, ‣ 50명 이상 : 5%P
  • 투자사업장에서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 설비투자금액의 2% 가산(신·증설은 제외)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지원(신·증설은 제외)
    • 투자사업장 영위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 성장촉진지역(지원우대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청기한
  • 동일 투자계획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개별 신청 불가
  • 신청기간 : 입지계약 체결일로부터 착공신고 후 3개월까지
    • * 입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보조금 지급 : 입지보조금은 전액 지급 가능, 설비투자는 2차례에 나누어 지급
    • *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 이후 70%, 정산 이후 30% 지급
  • 투자완료일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사후관리
  • ⇒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강화(저당권 설정,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확보 등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영위, 토지처분불가 : 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의무사업 이행기간)
    • 고용규모유지 : 사후관리기간 동안 사업계획서상의 고용 유지
    • 토지, 건물, 시설장비 등에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금지
    • 건물착공 : 보조금 통지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해야 함.
    • 투자 완료일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보조금 정산 : 보조금 신청서에 기재된 투자완료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해야 함.
  • 지원대상 : ① 수도권 기업 이전 ② 신·증설 투자 ③ 국내복귀기업 ④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 지원제외 대상 :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 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 수도권이전 : ① 기업의 본사가 수도권에 소재할것 ② 수도권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영위, ③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④ 수도권내 대상지역에 소재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할것 ⑤ 수도권에서 경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을 투자사업장에서 영위, ⑥ 기존사업장 투자 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할 것
      • 특례)상시고용 10인이상 - 투자사업장 업종이 경제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인 경우, 성장촉진지역(지원우대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인 경우
    • 신·증설 : ① 국내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 영위 ②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③ 증설투자를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부지에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존 사업장이 있을 것 ④ 투자사업장 업종이 경제협력권사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에 해당 ⑤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 이상 ⑥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 1억원이상, 대기업 300억원 이상) ⑦ 기존사업장 유지
    • 국내복귀기업 :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②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인 이상 ③ 해외사업장 영위업종과 동일한 업종 ④ 기존사업장 국내복귀기업 선정일로부터 4년이내 청산 또는 양도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선정 기업
    • 개성공단지구 현지 기업 : 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일것 ② 개성공업지구에서 연속으로 3년이상 사업영위 ③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④ 사업장 신설 ⑤ 개성공업지구 사업장과 동일한 업종
  • 수도권 대상지역
    • ①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경제자유구역 제외)
    •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하남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안산시, 화성시
  • 본 자료는 내부 참고용 자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부(www.motie.go.kr) - 예산법령 - 고시공고 - 지방투자 검색

설명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투자협약(MOU) 체결
도↔시군↔업체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토지분양(매매)계약
보조금신청
업체→시군→ 도→산업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 입지계약일로부터 1년, 착공신고 3개월이내
보조자료 검토 및 현지실사
시군+도+산업부
- 지원여부 검토 및 지원타당성 분석 - 투자계획 브리핑 및 현지 확인 등
보조금지급 - 1차 (70%)
산업부→도→ 시군→업체
- 중앙투자심의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공장설립완료
업체
-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보조금신청 - 2차 (30%)
업체→시군
- 공장등록증 첨부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
투자보조금 지급 - 2차 (30%)
시군
- 국비, 도비, 시군비 매칭 지원
투자이행상황 제출 및 사후관리
업체→시군→ 도→산업부
- 입주계약(산업단지, 농공단지) - 공장설립승인(개별입지) - 투자계획서상 사업완료일로부터 3개월내 보고 - 기업에 보조금 정산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
[별표 1]
지역집중유치업종(제4조제3호 관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표로 전라북도와 모든 시군구를 나타냅니다.
전라북도 1021
2042
2642
2890
2919
5822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제조업
시스템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전주시 2721
3039
3131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군산시 2042
2599
2916
잉크, 페인트, 코팅제 및 유사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산업용 트럭, 승강기 및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익산시 1079
3311
3312
기타 식료품 제조업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정읍시 1120
2719
3120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철도장비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남원시 2222
2223
2719
건축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포장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김제시 1722
2592
2929
종이포대, 관리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금속가공업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완주군 2929
3020
3039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진안군 1030
1079
1111
과실, 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발효주 제조업
  무주군 1120
1610
2312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제재 및 목재가공업
산업용 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장수군 1061
1321
2921
곡물가공품 제조업
직물 직조업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임실군 1050
1079
2412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철강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순창군 1074
1079
1120
조미료 및 식품 첨가물 제조업
기타 식료품 제조업
비알콜음료 및 얼음 제조업
  고창군 1622
2321
2431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일반도자기 제조업
철강주조업
  부안군 1071
2312
2842
떡, 빵 및 과자류 제조업
산업용유리 및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조명장치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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