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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 비상 전라북도

분야별정보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 2006년 1월 1일부터는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 됩니다.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거래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도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2020.2.21. 시행)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거래신고는 인터넷을 통해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거래가격 신고시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로 신고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를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게 됩니다.
  • 신고 된 가격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 부터는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시

  • 신고의무 위반(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
  •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또는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 정지

인터넷 신고절차

  • 부동산거리관리시스템 접속
    • 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성명, 주민번호,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 개인간 거래는 매수, 매도자 공동서명 중개업자 중개는 중개인만 서명
  • 인터넷접수
    • 시, 군, 구청에 접수
  • 부동산거래예약신고서 확인 및 인터넷 신고필증 발급
    • 담당공무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인터넷 출력
    • 거래당사자, 중개업자
  • 부동산 등기신청
    • 신고필증(신고번호)을 등기시에 이용

방문신고절차

  1.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작성서명 또는 날인
  2. 시, 군, 구청 방문접수
  3.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청 및 검인신청담당공무원
  4. 신고필증 발급담당공무원
  5. 검인확인담당공무원
  6. 부동산 등기신청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 기획재정부 세재실 재산세제과 (02-2150-4211, 4216, 4222)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문의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63-280-2351
  • 최종수정일 : 202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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