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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기초연금

처음화면 > 생활복지 > 노인복지 > 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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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및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을 통해 국민연금과 함께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법적근거 : 기초연금법 (제정 : 2014. 5. 20 / 시행 : 2014. 7. 1)

지원대상

만 65세이상 전체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19만원, 부부 190.4만원) 이하인 가구
    •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다만, 유족연금일시금․장해보상금 수급자로 수급 후 5년이 경과한 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 포함)

연금액

  • 연금 지급액 : 단독가구 2만원 ~ 20만 6,050원 / 부부가구 4만원 ~ 32만 9,680원

    * 매년 전국 평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급액 1~3%인상
  • 기초연금액 :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최하 2만원 지급
    • (부부감액) 부부 개인별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상위 30%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2만원(부부2인 수급가구는 4만원) 단위로 감액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주소지 무관)

신청서류

필수 제출서류 : 신분증지참,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통장사본

신청기간

만 65세 이상인 자(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부터 사전신청 가능)

기타 문의처

  • 전화문의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전북도청(280-2463),
    해당 시군 및 읍면사무소
  • 기초연금 홈페이지(basicpension.mw.go.kr)

컨텐츠 담당자

  • 담당부서 :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조선화
  • 전화번호 : 280-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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