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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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50-01 | 보호야생동물의 포획 채취 등 금지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1호/지정 | 2001-10-19 |
2014-0061-00 | 생태계보전지역안에서 행위 중지명령 등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2호/명령(시정등) | 2001-10-19 |
2014-0055-00 | 공회전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4-11-12 |
2012-0038-01 |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 전라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 1호/검사 | 2007-09-28 |
2012-0058-01 | 수수료 납부방법 |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2013-0045-01 |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01-10-19 |
2013-0044-02 |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01-10-19 |
2012-0186-00 | 공회전의 제한 | 전라북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