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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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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정보제공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조례 / 규칙명 유형 규제시행일
2018-0011-01 부담금의 미환부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2011-11-11
2017-0002-01 용적률 완화적용 임대주택의 건설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3호/기준설정 2016-12-30
2015-0029-01 준수사항 이행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3호/기준설정 2000-01-07
2015-0011-00 분리대의 설치기준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5-05-01
2013-0036-01 연결허가의 신청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1호/허가 2000-03-24
2012-0047-01 건설기계 작업장 이동시 신고의무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3호/신고의무 2010-11-05
2013-0034-02 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및 변상금 징수 등(원상회복)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2호/결정(해제등) 1993-12-02
2013-0037-01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00-03-24
2012-0046-00 건설기계 사용승인 신청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1호/승인(승락)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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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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