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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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16-00 |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1호/허가 | 2020-11-13 |
2021-0015-00 | 지정 또는 인정의 해제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1호/지정 | 2020-11-13 |
2021-0014-00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9-08-09 |
2015-0030-02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변경취소 등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04-11-12 |
2014-0052-03 | 미술작품의 설치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2-04-06 |
2016-0004-01 | 설립 기준 등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24 |
2015-0023-01 | 문화재 관리를 위한 행정명령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 2011-11-11 |
2014-0071-00 | 작은도서관 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24 |
2014-0058-00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대관허가 신청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04-07-16 |
2012-0017-01 | 도 지정문화재 행위의 허가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1호/허가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