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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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053-02 | 건설공사 심의 수수료 수입증지 납부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2012-0061-02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2012-0073-02 | 도 지정문화재의 공개의무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2012-0070-00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09-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