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06-00 | 점용료의 불반환 |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07-13 |
| 2021-0005-00 | 원상회복 |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07-13 |
| 2020-0002-02 |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1995-10-20 |
| 2013-0035-03 | 부담금의 징수 |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1995-10-20 |
| 2012-0006-02 | 수수료 미환불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3-07-12 |
| 2018-0011-01 | 부담금의 미환부 |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 2014-0001-03 | 시설물사용 중단신고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4-05-01 |
| 2012-0072-02 | 보건환경연구에 관한 검정, 시험 수수료 반환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 2012-0054-01 | 어장정화선 사용료의 납부방법 |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09-04-03 |
| 2012-0058-01 | 수수료 납부방법 |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1-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