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13-0030-01 |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8-05-02 |
| 2013-0037-01 | 연결허가의 금지구간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0-03-24 |
| 2012-0166-01 | 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 2012-0071-02 | 신재생에너지단지 입주자격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1-11-11 |
| 2012-0165-00 | 운전자에 대한 교육 |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1-11-11 |
| 2012-0041-00 |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 2012-0011-00 |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 2012-0010-00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 2012-0004-00 | 정무부지사의 임용자격기준 |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