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17-0002-01 | 용적률 완화적용 임대주택의 건설 |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12-30 |
| 2016-0005-00 | 사업장 악취배출허용기준 |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05-09 |
| 2015-0040-00 |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전라북도 경관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12-28 |
| 2015-0038-00 | 경관협정 체결자의 지위 승계시 제출서류 | 전라북도 경관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12-28 |
| 2015-0034-00 |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 전라북도 경관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12-28 |
| 2015-0029-01 | 준수사항 이행 |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0-01-07 |
| 2015-0011-00 | 분리대의 설치기준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 2014-0010-01 |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07-29 |
| 2014-0016-01 |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07-29 |
| 2014-0020-01 | 특수직급 시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호/기준설정 | 201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