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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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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정보제공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조례 / 규칙명 유형 규제시행일
2014-0052-03 미술작품의 설치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2-04-06
2015-0037-03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시 제출서류 전라북도 경관 조례 3호/기준설정 2015-12-28
2015-0010-01 변속차로의 설치기준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5-05-01
2017-0001-02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전라북도 건축 조례 3호/기준설정 2016-12-30
2013-0022-02 검사신청 등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3호/기준설정 2020-06-19
2014-0056-01 시설물 사용료 납부기한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3호/기준설정 2014-06-27
2018-0010-00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 자격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호/기준설정 2017-05-19
2018-0006-00 금연구역 대상 지정 전라북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3호/기준설정 2017-02-03
2018-0001-00 센터장의 자격요건 설정 전라북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6-06-17
2016-0004-01 설립 기준 등 전라북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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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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