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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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14-02 | 전단의 표시방법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07-29 |
2014-0026-02 | 간판 총 수량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07-12 |
2014-0027-02 |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07-12 |
2014-0028-02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07-12 |
2014-0029-02 |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표시방법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07-12 |
2015-0033-01 | 입간판의 표시방법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12-28 |
2012-0051-02 |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의 등록기준 |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2015-0012-01 |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 전라북도 경관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2012-0003-02 | 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호/기준설정 | 2012-04-06 |
2014-0036-01 | 노후불량 건축물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3호/기준설정 | 2010-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