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35-00 | 공사시행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 2021-0033-00 |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 2021-0032-00 | 위원회 의원의 자격요건 | 전라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05-09 |
| 2021-0029-00 | 분묘의 설치기간 | 전라북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7-07 |
| 2021-0024-00 |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8-11 |
| 2021-0021-00 |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 등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8-11 |
| 2021-0018-00 | 가축분뇨 악취배출허용기준 | 전라북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9-08-09 |
| 2021-0014-00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사용금액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9-08-09 |
| 2021-0010-00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12-30 |
| 2014-0011-03 | 현수막의 표시방법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3-07-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