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2013-0007-02 |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1호/허가 | 2008-10-31 |
2013-0036-01 | 연결허가의 신청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1호/허가 | 2000-03-24 |
2012-0017-01 | 도 지정문화재 행위의 허가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1호/허가 | 2011-11-11 |
2013-0015-01 | 위해물품의 수거 파기 등 권고 수락 여부 통지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1997-01-20 |
2012-0098-01 | 사격장 사용허가 |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1-11-11 |
2013-0019-01 | 시험등의 의뢰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 1호/허가 | 1997-12-31 |
2013-0020-01 | 성적증명서의 발급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 1호/허가 | 1997-12-31 |
2013-0024-01 |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 전라북도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점포 등의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 | 1호/허가 | 2011-02-11 |
2012-0107-01 | 대관허가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0-01-29 |
2012-0103-00 | 한국소리문화전당 사용신청 허가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1-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