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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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001-01 | 제출의무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3호/제출의무 | 2023-12-15 |
2023-0003-00 | 전라북도예술회관 사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관리 의무 |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22-12-30 |
2023-0002-00 | 전라북도예술회관 시설사용 변경 |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3호/제출의무 | 2022-12-30 |
2023-0001-00 | 전라북도예술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 |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22-12-30 |
2021-0097-00 |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3호/신고의무 | 2020-11-13 |
2021-0086-00 | 시설물 등 사용허가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2021-0085-00 | 권리의 양도금지 등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8-12-28 |
2021-0081-00 | 수장고 촬영불허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승인(승락) | 2017-12-29 |
2021-0080-00 | 수장고 견학 승인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승인(승락) | 2017-12-29 |
2021-0078-00 | 사용자의 입장권 발행 | 한국소리문화의전당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호/검정(검인) | 20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