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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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40-00 | 양도의 금지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2021-0039-00 | 사용자의 부대설비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1호/승인(승락) | 2018-12-28 |
2012-0044-02 | 체육시설 사용허가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1-02-07 |
2012-0099-02 | 사격장 사용권리 양도 및 전대금지 |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1-11-11 |
2012-0098-01 | 사격장 사용허가 |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1-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