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4-0003-00 | 제출의무 | 전라북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3호/제출의무 | 2023-11-17 |
| 2024-0002-00 | 원서접수 | 전라북도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3호/제출의무 | 2023-11-17 |
| 2021-0099-00 | 채권의 중도상환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 3호/금지(부작위) | 2019-08-30 |
| 2021-0098-00 | 채권의 매입 대상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3호/기준설정 | 2020-11-13 |
| 2021-0050-00 | 응시결격사유 등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호/기준설정 | 2020-12-31 |
| 2021-0049-00 |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12-31 |
| 2021-0048-00 | 응시자의 제출서류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호/제출의무 | 2020-12-31 |
| 2021-0047-00 |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1호/허가 | 2020-12-31 |
| 2021-0024-00 |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8-11 |
| 2021-0021-00 |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하는 광고물 등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7-0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