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2021-0038-00 | 배수시설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21-0037-00 | 부가차로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21-0036-00 |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21-0035-00 | 공사시행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21-0034-00 | 부대시설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제출의무 | 2015-03-05 |
2021-0033-00 |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20-0002-02 |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1995-10-20 |
2013-0035-03 | 부담금의 징수 |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1995-10-20 |
2015-0010-01 | 변속차로의 설치기준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2017-0001-02 |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 전라북도 건축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6-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