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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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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정보제공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조례 / 규칙명 유형 규제시행일
2021-0038-00 배수시설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5-05-01
2021-0037-00 부가차로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5-05-01
2021-0036-00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5-05-01
2021-0035-00 공사시행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5-05-01
2021-0034-00 부대시설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호/제출의무 2015-03-05
2021-0033-00 변속차로 등의 길어깨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5-05-01
2020-0002-02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1995-10-20
2013-0035-03 부담금의 징수 전라북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1995-10-20
2015-0010-01 변속차로의 설치기준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5-05-01
2017-0001-02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전라북도 건축 조례 3호/기준설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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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과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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