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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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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목록 번호, 제목, 첨부파일, 부서명, 등록일, 조회수 정보제공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조례 / 규칙명 유형 규제시행일
2021-0020-00 차량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1호/지정 2011-11-11
2021-0019-00 순환관광버스에 대한 한정면허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1호/면허 2011-11-11
2012-0051-02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의 등록기준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09-04-03
2015-0016-01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등록기준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2004-06-11
2013-0049-01 공항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한정 면허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1호/면허 2004-06-11
2012-0166-01 하자보증금의 예치 등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09-04-03
2012-0165-00 운전자에 대한 교육 전라북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11-11-11
2012-0070-00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2009-04-03
2012-0041-00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전라북도 자동차 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 3호/기준설정 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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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과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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