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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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25-00 | 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 관리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6-08-12 |
2014-0034-01 | 보세구역내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범위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8-10-31 |
2014-0035-00 |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2-07-06 |
2014-0033-00 | 동식물유류의 저장 또는 취급의 특례 | 전라북도위험물안전관리조례 | 3호/기준설정 | 2008-10-31 |
2013-0007-02 | 위험물의 임시저장 또는 취급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1호/허가 | 2008-10-31 |
2013-0009-01 |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신고 |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 3호/신고의무 | 2007-12-28 |
2009-0002-02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 기준을 정함 | 전라북도 화재예방 조례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등) | 2009-12-28 |
2012-0011-00 |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기준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
2012-0010-00 |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3호/기준설정 | 2009-04-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