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84-00 | 사용재산의 반환 |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18-11-02 |
| 2021-0083-00 | 복지시설의 사용 신청 |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3호/제출의무 | 2018-11-02 |
| 2021-0067-00 | 양도 및 전대금지 |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 2012-0042-00 | 복지회관 사용허가 |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1-1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