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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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012-00 | 사후관리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호/지정 | 2022-06-24 |
2022-0011-00 | 인증 직매장 지정취소 기준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호/지정 | 2022-06-24 |
2022-0010-00 | 인증 직매장 지정표시 규정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호/지정 | 2022-06-24 |
2022-0009-00 | 인증 직매장의 지정 유효기간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호/지정 | 2022-06-24 |
2022-0008-00 | 인증 직매장의 지정신청 방법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호/지정 | 2022-06-24 |
2022-0007-00 | 인증 직매장의 지정기준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호/지정 | 2022-06-24 |
2022-0006-00 | 인증 직매장의 지정대상 |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1호/지정 | 2022-06-24 |
2021-0099-00 | 채권의 중도상환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 3호/금지(부작위) | 2019-08-30 |
2021-0098-00 | 채권의 매입 대상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3호/기준설정 | 2020-11-13 |
2021-0097-00 | 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3호/신고의무 | 202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