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 등록번호 | 2021-0040-00 | |
|---|---|---|
| 등록일자 | 2021-03-26 | |
| 규제명 | 양도의 금지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정책과 | |
| 법적근거 | 상위법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시행령 | ||
| 시행규칙 | ||
| 조례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
| 규칙 | ||
| 훈령 | ||
| 예규 | ||
| 고시등 | ||
| 부문별 | 체육청소년 | |
| 유형별 | 1호/허가 | |
| 법령등공포일 | 2018-12-28 | |
| 규제시행일 | 2018-12-28 |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제13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지사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1. 2. 7> |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 구비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