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 등록번호 | 2021-0062-00 | |
|---|---|---|
| 등록일자 | 2021-04-08 | |
| 규제명 | 대관자의 준수사항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 |
| 법적근거 | 상위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시행령 | ||
| 시행규칙 | ||
| 조례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
| 규칙 | ||
| 훈령 | ||
| 예규 | ||
| 고시등 | ||
| 부문별 | 문화공보 | |
| 유형별 | 3호/금지(부작위) | |
| 법령등공포일 | 2019-12-31 | |
| 규제시행일 | 2019-12-31 |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수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 구비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