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 등록번호 | 2012-0050-01 | |
|---|---|---|
| 등록일자 | 2014-07-28 | |
| 규제명 | 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 일자리민생경제과 | |
| 법적근거 | 상위법 | 소비자기본법 제80조 |
| 시행령 |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
| 조례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 |
| 규칙 | ||
| 훈령 | ||
| 예규 | ||
| 고시등 | ||
| 부문별 | 재정경제 | |
| 유형별 | 2호/지도(감독,권고) | |
| 법령등공포일 | 2011-11-11 | |
| 규제시행일 | 2011-11-11 |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27조(수거ㆍ파기 등의 권고 등) ① 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하여 당해 물품 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 또는 제조ㆍ수입ㆍ판매ㆍ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당해 권고를 수락 여부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 구비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