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규제등록서 정보
| 등록번호 | 2021-0059-00 | |
|---|---|---|
| 등록일자 | 2021-04-07 | |
| 규제명 | 시험등의 결과표시 등 | |
| 처리기관(담당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 |
| 법적근거 | 상위법 | |
| 시행령 | ||
| 시행규칙 |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0조 | |
| 조례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 |
| 규칙 | ||
| 훈령 | ||
| 예규 | ||
| 고시등 | ||
| 부문별 | 농지농정 | |
| 유형별 | 1호/검사 | |
| 법령등공포일 | 2014-12-26 | |
| 규제시행일 | 2014-12-26 | |
| 규제내용 |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시험・분석에 관한 조례 제10조(시험 등의 결과표시 등)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의 허위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26> | |
| 등록사유 | 누락규제 | |
| 구비서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