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92-00 | 분양대금의 납입 기한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91-00 | 계약해지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90-00 | 분양계약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89-00 | 원상복구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8-12-28 |
| 2021-0072-00 | 분양절차 | 전라북도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분양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08-09 |
| 2021-0071-00 |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9-12-31 |
| 2021-0055-00 | 권리ㆍ의무의 승계 |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11-13 |
| 2021-0049-00 |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20-12-31 |
| 2021-0042-00 |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전라북도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5-10-30 |
| 2021-0012-00 |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 | 전라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 4호/기타(부담금징수등) | 2015-07-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