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3-0003-00 | 전라북도예술회관 사용자의 설비 또는 기기관리 의무 |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22-12-30 |
| 2021-0098-00 | 채권의 매입 대상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 3호/기준설정 | 2020-11-13 |
| 2021-0088-00 | 사용자의 설비 승인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8-12-28 |
| 2021-0084-00 | 사용재산의 반환 |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18-11-02 |
| 2021-0011-01 | 조합정관 및 정관작성의 세부적 기준 |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20-11-13 |
| 2021-0050-00 | 응시결격사유 등 |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3호/기준설정 | 2020-12-31 |
| 2021-0046-00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 | 3호/기준설정 | 2019-12-11 |
| 2021-0038-00 | 배수시설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 2021-0037-00 | 부가차로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 2021-0036-00 | 변속차로 등의 포장 등 | 전라북도 지방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3호/기준설정 | 2015-05-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