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1-0099-00 | 채권의 중도상환 |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 3호/금지(부작위) | 2019-08-30 |
| 2021-0085-00 | 권리의 양도금지 등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8-12-28 |
| 2021-0062-00 | 대관자의 준수사항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9-12-31 |
| 2021-0054-00 | 광고게재의 제한 | 전라북도 도립공원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20-07-13 |
| 2021-0044-00 | 수거 파기 등의 명령 |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 시행규칙 | 3호/금지(부작위) | 2020-10-12 |
| 2021-0025-00 | 소량위험물탱크 등의 유지 관리 | 전라북도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6-08-12 |
| 2015-0030-02 |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변경취소 등 | 전라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04-11-12 |
| 2018-0005-00 | 시험, 검사결과의 광고 등 금지 |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 검정·시험등에 관한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06-12-29 |
| 2012-0099-02 | 사격장 사용권리 양도 및 전대금지 | 전라북도 종합사격장 운영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11-11-11 |
| 2013-0045-01 | 보호구역의 출입제한 | 전라북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 3호/금지(부작위) | 2001-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