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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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021-02 |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감독 | 전라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2호/결정(해제등) | 2012-11-02 |
2013-0034-02 | 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및 변상금 징수 등(원상회복) |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 2호/결정(해제등) | 199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