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
| 2023-0001-00 | 전라북도예술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 | 전라북도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22-12-30 |
| 2022-0001-00 | 사용신청 및 허가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시설물 사용에 관한 조례 | 1호/허가 | 2022-05-13 |
| 2021-0086-00 | 시설물 등 사용허가 |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 2021-0075-00 | 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 2021-0069-00 | 사용자의 설비 신청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6-07-22 |
| 2021-0067-00 | 양도 및 전대금지 |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 1호/허가 | 2018-12-28 |
| 2021-0066-00 | 대관시간연장 신청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7-12-29 |
| 2021-0065-00 | 대관자의 준수사항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7-12-29 |
| 2021-0064-00 | 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 | 전라북도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 1호/허가 | 2016-07-22 |
| 2021-0061-00 | 대관료 납부기한 |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1호/허가 | 2019-12-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