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행정규제의 범위 규정에 따른 유형별 규제 현황
등록번호 | 규제사무명 | 조례 / 규칙명 | 유형 | 규제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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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081-00 | 수장고 촬영불허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승인(승락) | 2017-12-29 |
2021-0080-00 | 수장고 견학 승인 |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 1호/승인(승락) | 2017-12-29 |
2021-0039-00 | 사용자의 부대설비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1호/승인(승락) | 2018-12-28 |
2021-0030-00 | 사용승인 등 |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8-11-09 |
2021-0003-00 | 시설물 사용의 예약 |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9-12-11 |
2021-0001-00 | 경관사업계획서 포함 사항 | 전라북도 경관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5-10-12 |
2012-0063-01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시 사업자의 의무 | 전라북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1-11-11 |
2016-0003-00 | 상징물의 사용승인 | 전라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6-03-25 |
2012-0046-00 | 건설기계 사용승인 신청 | 전라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 1호/승인(승락) | 2010-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