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이어 도로망 구축도 독자 권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북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행정적, 재정적 소외에서 벗어나겠다는 건데, 여야 초당적 협력이 관건임

- 출퇴근 때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하는 전주와 완주, 김제를 잇는 도로임.

-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선 도로 확장이 필요하지만 예산 수백억 원이 큰 부담임.

- 전주 도심을 가로지르는 백제대로,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풀기 위해선 일부 구간을 입체화해야 하지만, 역시 예산 확보가 큰 걸림돌임.

-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권은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국비를 30에서 최대 70퍼센트까지 지원받음.

- 하지만 전북은 대도시권이 아니라는 이유로 오롯이 지방비를 투입해야 함.

- [김운기/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 "새만금-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확장, 황방산 터널 개설 등은 현재 지방비로만 건설이 가능한데 대광법(대도시권 광역교통법)이 개정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설할 수 있는…."

- 최근 지역 여·야 의원들이 인구 50만 명 또는 그 이상 도청 소재지도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안을 낸 이유임.

-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도 전북이 포함된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힘쓰고 있음.

- [김윤덕/민주당 국회의원] "대광법에 근거한 예산은 127조 원입니다. 그중에서 수도권이 97조, 그다음에 지방 광역시가 30조 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에도 그 정도의 범주 내에서…."

- 전주는 인근 시군 중심도시로 생활인구가 100만이 넘고, 광역 교통량도 광주나 울산 등과 비슷해 명분도 충분함.

- [정운천/국민의힘 국회의원] "일단은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 동의를 간곡하게 요청했고, 동의를 받아냈습니다."

- 지역 균형발전과 전북특별자치도 기반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이달 임시 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제대로 처리될지 주목됨.

 

○ 예수병원이 전라북도 고위 공무원 가족의 병원비를 할인해줬다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됐음

- 예수병원은 지난해 11월 입원했던 전라북도 고위 공무원 가족의 병원비 백십여만 원 가운데 70여만 원을 감액해줬음.

- 전라북도는 조사 결과 병원 측이 해당 공무원도 모르게 병원비를 깎아준 것으로 드러난 만큼 병원과 병원 관계자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음.

 

○ 진보당은 오늘(13) 윤희숙 상임대표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오은미 전북도의원 등 5백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었음

- 진보당은 강성희 예비후보가 20대 청년부터 지금까지 불의에 맞서고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이라고 강조했음.

- 또, 지역 노동자와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지지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며 민주개혁 진영의 힘을 모아 선거 승리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는 전라북도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운천 의원은 더 큰 정치를 위해 비례대표를 사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음

- 이번 선거는 기존 전북 국회의원 10명에 1명을 늘릴 수 있는 기회로 여·야 협치의 배가를 위해서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 국민의힘 중앙당이 조만간 공천심사위를 출범할 예정인데 자신과 정운천 의원 가운데 한 명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인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오늘(13) 전라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주 김호서 예비후보가 후보 단일화 용의를 밝힌 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자신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음

- 윤석열 정부 폭주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당선을 막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고도 강조했음.

- 전북 국가 예산 증가율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세라면 2027년에는 10조 천억 원대로 강원도보다도 3조 6천억 원 적게 된다며, 민주 진영이 힘을 모아 윤석열 정부의 예산 보복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특별재난지역인 순창군에 재해 복구비 4천5백만 원을 지원했음

- 이번 지원금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업시설 피해복구에 쓰일 예정임.

- 순창 지역에는 지난해 12월 말 60센티미터가 넘는 폭설과 한파에 강풍이 몰아쳐 모두 26억여 원의 재산 피해가 났음.

 

○ 전라북도가 저신용, 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백50억 원 규모의 특례 보증에 나선다고 밝혔음

- 보증 대상은 개인 신용평점 8백39점 이하나 연 소득 4천4백만 원 이하임

- 대출금은 2천만 원 한도로 이자의 2%를 2년간 지원하고 1년 거치, 최대 8년까지 원금 균등분할 상환이 가능함

- 특례 보증은 전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관할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전라북도는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위해서 올해부터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음

- 기존 벼를 재배하는 논에 동계 식량작물과 조사료를 키울 경우 헥타르당 50만 원, 하계 논 콩이나 가루쌀은 1백만 원, 조사료는 4백3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 희망 농가는 다음 달 말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됨

- 전략 작물은 밀 등 조사료와 콩, 가루쌀처럼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벼를 대체할 수 있는 곡물을 말함

 

○ 김관영 지사가 구축한 일명 '정무라인' 인사들이 정치권과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들 모두 '전문임기제'로 선발된 인사들인데, 전문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정치권 자리 만들기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음

- 김관영 지사 취임 이후 새로 구성된 전라북도 조직도.

- 지사 직속으로 소위 '정무라인'이라 불리는 3명의 인사들이 병렬로 나열돼 있음.

- 2급 정무수석은 국회, 3급 정책협력관은 국민의힘, 그리고 4급 정무보좌관은 도의회 등.

- 이들 모두 각각의 정치적 영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과연 고위직 공무원이 1년 내내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은 여전함.

- [김광수 / 정무수석(지난 2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정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사실은 없고, 그냥 정치 행위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 역할이 비슷하고 직급 차이도 있지만 이들이 하나의 조직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

- 바로 산하에 조직을 둘 수 없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임.

- 전문임기제는 당초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에 한 해 선발하는 직종이었는데 지난 2017년 기준이 변경되면서 정책 결정의 보좌 업무가 추가됐음.

- 하지만 전라북도는 전문가 대신 정책보좌 인력으로만 대거 전문임기제를 채우면서 도지사 측근 인사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음.

- 전라북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외부 인사를 이미 일반임기제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문임기제까지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함.

- [전라북도 관계자]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우리 일반임기제로 채용해 가지고 행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건 일반임기제로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방형도 있고.."

- 행정안전부 역시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런 논란을 알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딱히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임.

- [행정안전부 관계자] "임용권자가 일단 제도 틀에서 운영하는 사안이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이고.."

- 중첩된 업무에, 역할 부재 논란과 더불어 법인카드 부당 사용까지 적발되면서 전라북도의 전문임기제 공무원들이 이래저래 무성한 뒷말만 낳고 있음.

 

○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오늘(13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동남아시아 방문길에 오름

- 김 지사는 우선 베트남 '닥락성'을 방문해 교류 5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하노이에서는 전북 관광 설명회를 열어 관광객 유치에 나설 예정임.

- 이후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수마트라주'와 우호 교류 의향서를 체결하는 등 관광과 농어업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추진한다는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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