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4-841호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비영리민간단체 직권말소)

「행정절차법」제21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제14조 제4항(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지하오니 청문 당사자(단체)께서는 청문에 출석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
2024년 4월 26일

󰊱 예정된 처분의 내용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의2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 청문 당사자(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10개 단체
- 유선으로 연락이 되지 않고, 소재지에 방문하였으나 단체 사무실이 미존재

연번
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등록일자
1
진안미래희망연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진안읍 진장로 2
방상근
2013.3.22.
2
사회복귀지원협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우아4길 5 (우아동3가)
이만수
2008.10.8.
3
군산기초질서지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진포로 201 (경암동)
유영준
2008.10.2.
4
칭찬운동실천본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하정동 198번지 2호 구군청 3층
신홍수
2008.2.12.
5
사)범국민예의생활실천운동본부고창군지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48번지 1호 유회소
송영래
2007.11.1.
6
익산고전독서회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어양동 637-2번지 지하 1층
이규한
2007.4.12.
7
사)미래전북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완산구 경원동3가 72-7번지
오석근
2007.4.11.
8
호남 웅변 리더십 연구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22, 4층 (서신동)
이달금
2005.8.3.
9
학도병6.25참전국가유공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풍남문2길 48-3 (전동3가)
진석현
2004.10.18.
10
지역발전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45 (금암동)
이상휘
2000.5.16.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충족

󰊴 청문실시
○ (일 시) 2024. 5. 7.(화) 10:00 〜 12:00
○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청 1층 청문장(전북은행 옆)
○ (문 의) 전북특별자치도 대외협력과 비영리민간단체 담당(063-280-2505, josw11@korea.kr)
○ (청문주재자) 법무법인 수인 김현승 변호사

※ 청문시 유의사항
○ 귀 단체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