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공고 제2008-866호

「전라북도 사무위임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수출용 전기용품 안전인증요건면제 확인사무는 시 ·도지사가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 및 주민편익 도모

2.  주요내용

  ○ 별표1의 기업지원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위임사무명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관한 권한

- 단위사무명 : 전기용품 안전인증 요건면제 확인

- 관련법령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