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과 함께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 전북도민을 위한 규제혁신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제혁신과제]사업용자동차 자사광고 절차 간소화
- 작성자법무행정과
- 조회수79
- 작성일2020-11-1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사업용 자동차를 활용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자사광고 또는 타사광고 여부에 관계없이 시군구 허가 필요
○ 개선방안 : 사업용 자동차에 자사광고를 표시할 경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완화,
허가·신고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용 자동차 운영업체 등 편의 도모
○ 진행상황 및 계획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과제현황을 누르시면 목록으로, 과제번호를 누르시면 과제내용으로 각각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