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과 함께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 전북도민을 위한 규제혁신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제혁신과제]개별승강기 안전인증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작성자법무행정과
- 조회수83
- 작성일2020-11-17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승강기 개별모델 설계심사 수수료* 인하
* 최초 심사비는 고시금액의 100%이고, 2회 심사시 50%, 3회 심사시 25%, 4회 이후 10% 부과
○ 개선방안 : 개별모델의 설계심사 수수료 감면폭 확대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 진행상황 및 계획 : 승강기 안전관리업무 수수료에 관한 고시 개정 추진 예정(10월중)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과제현황을 누르시면 목록으로, 과제번호를 누르시면 과제내용으로 각각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