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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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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과제]승강기 감리기술자 기술교육 시간 개선

  • 작성자법무행정과
  • 조회수99
  • 작성일2020-11-17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기술자 직무교육과 감리 기술자 기술교육이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개선방안 : 승강기 기술자 교육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 후 제도개선 추진

   *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진행상황 및 계획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 추진(10월중)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참여·민원-규제혁신-규제혁신 과제현황-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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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기업애로해소지원단
  • 전화번호 063-280-4143
  • 최종수정일 :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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