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민과 함께하는 불합리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입니다!!”
- 전북도민을 위한 규제혁신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도민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규제혁신과제]온천전문검사 기관 자격요건 완화
- 작성자법무행정과
- 조회수82
- 작성일2020-11-16
- 담당부서법무행정과
○ 건의내용 :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특정 자격 및 경력요건*을 갖춘 전문인력 채용 필요* 지질·지반기술사+5년 경력, 응용지질·지구물리 등 박사 5년, 석사 7년, 학사 10년 경력 등
○ 개선방안 : 전문인력 자격·경력기준 완화, 온천전문검사업체의 시장 진입 확대
○ 진행상황 및 계획
- 온천법 개정안 입법예고('19.11.30.~'20.1.13.)
- 법제처 심사 중(~'20.5월)
- 국회 제출 예정('20.7월~)
*행정안전부 추진 과제로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 과제현황을 누르시면 목록으로, 과제번호를 누르시면 과제내용으로 각각 이동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