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
- 사건번호대법원 2020두*****
- 원고주식회사 OOOOOO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승)
- 청구취지
피고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0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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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취지
피고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0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