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 사건번호대법원 2021두***** 원고사회복지법인 OO 피고전라북도지사 소송종류행정소송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00. 원고에게 한 정관변경 인가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목록 이전글 구상금 다음글 구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