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굴계획불인가처분취소 사건번호대법원 2021두***** 원고주식회사 OOOOOO 피고전라북도지사 소송종류행정소송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채굴계획불인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목록 이전글 부당이득금 다음글 부당이득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