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취소처분취소
- 사건번호대법원 2019두*****
- 원고OOOOOO 주식회사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0000.00.00.자 OOOOOOOO 조건부등록기간 연장신청 불허가처분과 0000.00.00.자 OOOOOOOO 체육시설업(조건부) 등록취소처분 및 0000.00.00.자 무등록 영업행위 중지 계고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판결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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