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 사건번호전주지법2020가단*****
- 원고○○○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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