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발전)사업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 취소
- 사건번호전주지법2021구합***
- 원고주식회사 ○○○○○○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 ○○.자 전기(발전)사업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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