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거부처분 취소
- 사건번호광주고법(전주)2022누****
- 원고주식회사 ○○○○○○○
- 피고전라북도지사
- 소송종류행정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 ○○. ○○.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 판결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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